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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 제도화
저자 :
조승민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출판년도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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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 제도화
저자 : 조승민 /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저자 : 최장집 / 출판사 : 후마니타스
대한민국의 함정
저자 : 정희상 / 출판사 :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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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
조승민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 2005년 10월 / 133쪽 / 5,000원
▣ 저자 조승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과 국회에서 근무했다. 특히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일한 경험을 계기로, 로비 행위를 위시한 이익집단들의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숭실대학교에서 이익집단정치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있고, 숭실대, 용인대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 FNN(Focus News Network)의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Short Summary
최근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로비 제도화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로비 = 검은 거래'라는 부정적 사회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가운데, 논의의 초점은 '부정부패 방지'라는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로비의 제도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바람직한 성과를 낳을지는 미지수다. 그런 시각에서, 이 책에서는, 단순히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또 하나의 주장을 보태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로비를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로비의 제도화 논의를 보다 이론적 차원에서 재정립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 주된 논점은 청원권과 알 권리라는 국민적 권리의 증진과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바라 본 사회적 효용성이다. 보충 설명하면 저자는 이 책에서 로비의 제도화는 민주적 정당성이나 공정성과 아울러 국가 독점적인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고, 또 로비의 제도화가 청원권과 알 권리 신장이라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차례
1장 청원권과 관련된 현행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01 로비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02 국가 중심적인 청원제도의 현주소
2장 입법 로비 사례를 통해 본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01 체육복표 사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례
02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사례
3장 한국에서 로비의 제도화는 어떤 의의를 가지나?
01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자원 배분 효율화
02 국민적 권리의 증진과 다원화 사회로의 변화
4장 결론을 대신하여 : 로비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
01 로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02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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